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이 오는 8월 초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의회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미 의회의 조속한 에프티에이 비준을 촉구했다.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대외무역을 통해 수입이 늘어나 피해를 본 기업이나 노동자, 농민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에프티에이 비준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 의회에 연장을 요구했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지난 196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시한 만료가 다가오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계속 연장돼 왔다. 2009년 개정된 현재의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2011년 만료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을 반대했다.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이 안 된다면 에프티에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날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의장 사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오는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공화당의 캠프 세입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는 조건으로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불씨’는 남아있다.

이날 백악관과 의회 간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 합의가 이뤄지자, 에프티에이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의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 등과의 에프티에이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 의회 휴회(8월6일) 이전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의 독립기념일 휴회가 끝나는 오는 7월11일부터 본격적인 미 의회의 에프티에이 비준 과정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에프티에이 비준에 앞서 재정적자 감축안을 놓고 한바탕 씨름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일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3개 에프티에이가 동시에 의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