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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습 시위 ‘동물사랑실천협회’(CARE)와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TA) 회원들이 9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계가 삼엄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네거리에서 속옷만 입은 채 기습 행위극을 펼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8일 코엑스 주변의 집회·시위가 금지된 이후 첫 기습 시위를 벌인 이들은 곧바로 강남경찰서로 연행됐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6월이후 관세인상 등 94건
나머지 국가들의 2배 이상
나머지 국가들의 2배 이상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장벽을 높이거나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상들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주의가 강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 무역 연구기관인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는 지난 7일(현지시각) 세계은행의 후원을 받아 낸 보고서에서 “2013년 말까지 투자, 상품,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높이거나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제하겠다”는 토론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6월27일 토론토 회의 이후 최근까지 G20이 관세 인상,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만든 무역장벽이 94건이며, 이는 같은 기간 나머지 국가들이 만든 무역장벽 44건의 두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토론토 회의 이후 나온 100건의 무역자유화 또는 중도적 내용의 정책에서 G20 국가들 것은 29건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토론토 회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들은 여전히 보호주의 흐름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며, 경기침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기별로 100여건의 보호무역 조처가 나온 지난해 상황과 올해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토론토 회의 이후 보호주의 정책들은 중국을 가장 많이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 55건이 중국, 47건이 미국, 각각 36건이 독일과 이탈리아를 견제하는 내용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구 국가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공격하려고 하겠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그런 주장의 정당성을 흔든다고 보도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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