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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분쟁 해결위해 변형된 고정환율제 제안
환율 분쟁을 해결하려면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금본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로버트 졸릭(사진) 세계은행 총재가 제안했다.
졸릭 총재는 8일치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은 ‘주요 20개국(G20)은 브레턴우즈 너머를 봐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미래 통화가치에 대한 기대의 기준점으로 금을 사용하는 통화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졸릭 총재는 달러, 유로, 엔, 위안 등 주요 통화를 새로운 환율 체제의 적용 대상으로 꼽았다.
이런 제안은 1945년부터 적용되다 1971년 와해된 브레턴우즈 체제의 장점을 환율 분쟁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이 화폐를 금과 바꿔주는 것을 보장하고 각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달러에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갈등을 잠재우고 무역을 증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체제는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의 지속적 금 유출로 한계에 부닥쳤고, 결국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금 태환 중단을 선언해 막을 내렸다.
졸릭 총재의 제안에는 금 태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금본위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요 통화들을 새 환율 체제로 묶자는 아이디어는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돌아가자는 제안으로, 그 대상에 위안화를 포함시켜 절상을 강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도 최근 중국과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을 합의하는 등 달러 중심의 변동환율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할 태세라, 새 통화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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