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2일(현지시각) 공개한 지난달 통화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적 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진작을 위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는 통화정책의 일환이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조만간 추가 경기부양 조처를 취하는 게 적절할지 모른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국채를 추가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연준 이사들은 당국의 부양조처가 없을 경우, 2012년까지 경제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2차 양적 완화 조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규모는 약 5000억달러 수준으로 관측된다. 연준은 2007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금리를 계속 낮췄고,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자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국채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한 바 있다.

미 통화당국이 2차 양적 완화 검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미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적 완화는 곧바로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갈린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댈러스 연준 의장을 맡았던 로버트 맥티어는 이날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말을 물가로 끌고가도 말이 물을 안 먹으면, 물을 더 채우든지 (말을) 발로 걷어차야 한다”고 말해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86~89년 연준 의장이었던 로버트 헬러는 “연준은 부채(재정적자)에 좀더 민감해야 한다. 70년대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80년대에 2차 경기침체를 겪어야 했다”며 양적 완화 정책을 반대했다.

하지만 통화당국뿐 아니라, 미 행정부도 6년간 500억달러 규모의 도로·교량·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이미 미국은 추가부양책으로 방향을 옮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 전역의 인프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경기를 호전시키는 것은 물론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