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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완 시대’ 개막] FTA·CEPA와 다른 점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 확대와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개방과 경제통합의 폭, 주권 문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은 홍콩·마카오와 각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었는데, 중국이 일국양제 원칙 아래 중국에 귀속된 홍콩·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두 지역과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협정은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고 있고, 협정을 종결하는 조항이 없다.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은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 무역, 투자보장, 지적재산권 보호조처,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 협정이다. 통상 10년 안에 상호 약 90%의 상품, 서비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완전한 협정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성 협의다. 먼저 합의에 도달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감면하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중국과 대만은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은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가 있지만, 높은 단계 협정의 경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한다. 코트라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박한진 부장은 “대중화권 구도에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경제협력기본협정,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순으로 통합의 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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