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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율정책을 수출보조금 간주…제재법 추진
미국이 중국의 ‘제한적’ 위안화 절상 방침을 비판하며 절상 압력을 높이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23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환율 관행이 보조금에 해당돼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업체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위안화 환율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의회는 중국의 위안화 정책을 불공정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위안화 환율 관행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미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수입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를 선언하고 위안화의 소폭 절상을 허용했지만 미국은 미흡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위해 더 많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지난 19일 발표 뒤에도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위안화 환율은 미-중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며 “환율 절상으로는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취업난, 과소비 등의 경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남에 대한 비난과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자신의 경제구조에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했다.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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