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로는 11살밖에 안된 젊은 통화이지만 태내에서 30여년간 만들어진 체제다.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 회원 6개국이 1972년 만든 준고정환율제인 스네이크체제는 78년 고정환율제인 유럽통화제도로 발전했다. 이 때 환율 관리를 위해 개념상의 측정단위이자 단일 화폐단위의 시초 격인 이시유(ECU)가 도입됐다.

최근 위기는 이처럼 주도면밀하게 기획된 유로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게 만들고 있다. 전면 붕괴나 주요 국가들이 빠져나가는 수준의 극단적 상황에 표를 던지는 전문가가 많지는 않지만,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 등이 잘려나갈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은 꽤 있다.

대표적 논객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다. 크루그먼은 그리스가 부국들과의 경제 사정 차이에서 비롯된 부작용을 극복하고 수출을 늘리려면 통화의 평가절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단독 행동이 불가능해 유로존 탈퇴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남유럽이 비싼 유로를 쓰면서 수출경쟁력이 저하된 게 위기의 원인이라면서 같은 견해를 보인다.

최근 독일의 한 조사에서 ‘마르크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이 ‘현상 유지’를 앞서는 등 부국들에서조차 유로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은 유로에게 불길한 대목이다.

유로체제는 3대 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럽중앙은행(ECB)만 멀쩡할 뿐이다. 개별국의 실패를 다른 회원국에 떠넘기지 않는다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제금융 금지 조항이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기면 제재한다는 안정·성장협약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독일 등 맹주들이 부실국가를 쳐내거나, 별도의 공동통화를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결여된 통화 변경이 가져올 예금인출 사태 등 엄청난 부작용을 고려하면 유로존이 해체나 축소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로존으로서는 그리스의 부채 탕감이나, 2000년 유로 폭락 때 마지막으로 단행한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극약처방이 남아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유로가 없으면 유럽도 없다”며 “역사적 사명”을 강조한 것은 반드시 유로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