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조처를 계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미국계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불만과 규제 요구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고 <가디언> 등이 29일 전했다.

샹탈 휴스 유럽연합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처럼 특별히 어렵고 민감한 시기에는 신용평가회사들도 다른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책임 있고 엄밀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29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에 맞서 유럽연합 내에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가와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신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에스앤피와 무디스, 피치 등 3개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일순간에 채권과 주식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이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어 있지만, 신용평가 기능이 미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위의 감독권 밖에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차례 입증된 바 있다. 무디스는 2001년 미국에 본사를 둔 에너지 다국적기업 엔론이 파산을 신청한 날까지 엔론의 재정 건전성을 ‘투자 적격’으로 유지해 엔론 쪽의 강력한 로비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무디스와 에스앤피의 전직 평가사들은 신용평가회사들이 높은 신용평가를 받는 대신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은행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폭로했다. 최근 미 상원은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야기한 투자은행들의 ‘공범’으로 이들에게 투자적격 등급을 내렸던 신용평가회사들을 지목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 신용평가회사가 투자은행의 몰락을 초래한 파생상품인 서브프라임모기지에 연동된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매년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금융개혁에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를 받는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체계를 개혁하는 안을 포함했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중이다. 현재 미국에서 논의중인 금융개혁안은 △증권거래위 안에 신용평가국을 신설해 이들 신용평가회사를 감독하고 △신용등급 조정 때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등급 조정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 평가 수수료를 받는 문제와 관련해 이해의 충돌을 공시하도록 하며 △투자자들이 투자 분석을 잘못한 신용평가회사를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