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독일 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31일 각의에서 결정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도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독일 각의에 참석해 “프랑스도 곧 은행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독일 결정에 힘을 싣는 등 국제사회의 은행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행세는 은행들 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것으로 나라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금융위기로 은행들 구조조정에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올해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독일은 은행세로 해마다 10억~12억유로(1조5200억~1조8300억원)씩 거둬 이른바 ‘안정 기금’에 적립한 뒤, 은행 구조조정 등이 필요할 때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이 예금을 제외한 은행 자산의 위험도와 자산시장 관여도에 따라 은행세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독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주요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은행세 도입 결정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공조를 원하지만 독일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뜻이다.

국제사회의 은행세 도입 논의도 탄력이 붙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연합과 주요20개국에 은행세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은행 규제 관련 규정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독일보다 한발 더 나가 헤지펀드에까지 은행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라가르도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헤지펀드를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영국의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도 주요20개국 재무장관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주요20개국이 전세계적 차원의 은행세 도입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의 은행세 도입 각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일 야당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집권 연립정부가 오는 5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 때문에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해 10억~12억유로라는 은행세의 규모도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본 대학의 게르트 랑구스는 이번 각의 결정이 “은행 구제금융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국민들을 위한 심리적 위로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