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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정책연구원 분석
최저임금 올리자 고용률 상승도
최저임금 올리자 고용률 상승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증가한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미국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률 추이를 토대로 이런 주장이 “허구”라고 최근 반박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은 주에서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률은 2008년 4분기 대비 지난해 4분기 5.1% 증가했으나, 최저임금을 0.10~0.25달러 올린 주에서는 이보다 많은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0.26~0.69달러 올린 주는 4.8% 증가로 최저임금 동결 주보다 고용률 증가폭이 적었으나, 0.70달러 이상 올린 주는 오히려 고용률 증가폭이 7.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6.55 달러에서 7.25 달러로 올렸지만, 미국 보수파는 “부잣집 자녀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파트타임 노동자의 실업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실제 미국 콜로라도주는 올해 1월1일 193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하를 시행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미국 전체 실업률 증가는 경기침체 영향이지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최저임금을 연방정부보다 더 높게 책정한 주의 고용률이 많이 증가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에서 신고전학파는 노동시장의 정보가 완벽하다는 전제 아래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을 경우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저임금과 실업률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소비증가로 연결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연방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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