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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은행 통해 우회적 지원 유력…지급보증 방안도 염두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구제하기 위해 그리스 국채를 사들이거나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스 일간 <타 네아>는 “그리스 정부는 200~300억유로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독일과 프랑스가 사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적자로 신음하는 그리스는 올해 400억유로 이상의 자금을 빌려야 할 처지이며, 220억유로의 채권은 3월과 4월에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할 처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전했다. 이 신문은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직접 그리스 국채를 사들이면 개별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유럽연합(EU) 규정을 위반하는 꼴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국영은행을 이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 채권을 매입할 것인지 두 나라 국영은행이 직접 이 채권을 매입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은행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 국영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이 다른 독일은행들이 그리스 국채 매입을 할 때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정부의 개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러나 만약 유로존 차원의 조처라면 각 은행들이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그동안 그리스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국내여론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그리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그리스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조기원 기자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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