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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인이 모니터에 떠있는 주가 폭락 상황을 지켜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국채 발행해 메워
나라 빚더미 신음
나라 빚더미 신음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며 달러값이 올랐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의 재정 사정도 위태로운 길로 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의회에 낸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1조5600억달러로 잡고 있다. 전년도의 1조4100억달러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의 무려 10.6%다. 재정적자는 대부분 나랏빚으로 이어진다. 지난 3일 현재 12조3040억달러인 미국의 정부부채는 2011 회계연도 말이면 국내총생산과 거의 비슷한 14조달러에 이르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달러’를 대체할 확실한 통화가 없는 까닭에, 미국 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사정이 더 악화되면서 국채 신용등급(AAA)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국제 금융시장엔 파란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재정 사정은 미국보다 더 위태롭다. 경기후퇴에 따른 세수 부족과 재정지출 증가로 2009 회계연도에 일본은 세수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했다. 일본 재무성은 4일 “이대로 가면 2013년도에는 세수가 40조7000억엔, 국채 발행액은 55조엔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200%에 육박한다.
일본 국채는 그동안 국내 민간저축에서 대부분 소화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지난달 26일 AA인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더는 안심하기 어렵게 됐다. 나카무라 세이지 일본은행 정책위원은 “정부 부채 급증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장기 금리가 오르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5% 정도였고,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336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35.6% 정도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10년 전에 견줘 4배에 가깝고, 국내총생산 비중도 10년 전 18.6%에서 갑절로 늘었다. 잠재적 국가부채인 공공기관의 부채 377조원 중 일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남구 안선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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