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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요구 목소리 커
구체적 해법은 제시못해
구체적 해법은 제시못해
3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은행들이 호된 공격을 받았다.
‘은행세’ 도입을 포함해 강도 높은 월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바니 프랭크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 규제를 막으려는) 시도는 시간 낭비 일뿐”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우리는 지금 규제가 거의 없는 수준에서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우리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은행들의 엄청난 돈을 갚아줬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들은 규제강화 목소리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되도록 자제했다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티드 은행 회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은행에 필요한 것은 겸손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인 세계 정·재계 인사 2500여명은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해법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여러 참석자는 금융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은행 도산에 대처할 기구 설립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각국은 언급을 회피했다.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조율된 금융규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결국 재앙으로 가는 처방전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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