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은행가 할 일은 투기가 아니다”
은행CEO들은 “경제에 부정적”
은행CEO들은 “경제에 부정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은행규제 방안이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니콜라 사르코지(사진)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부 인사들은 대체로 오바마의 안을 지지했지만, 은행가들은 ‘과잉규제’라며 강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날 개막연설에서 “은행가가 할 일은 투기가 아니라 신용위험을 분석하고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바마의 안을 적극 지지했다고 전했다. 사르코지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 주민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도 “금융산업이 그렇게 높은 이윤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며 오바마의 안을 지지했다. 오바마의 은행규제안은 상업은행이 자기자본으로 고위험 투자를 하는 것을 막고, 은행의 대형화를 규제하는 것이 뼈대다. 영국은 오바마의 규제안이 나오자마자 동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등 추가조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 최고경영자들은 ‘규제는 고용과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피터 레빈 영국 로이드은행장은 이날 토론에서 “좋은 규제, 더 좋은 규제 다 좋다. 하지만 더 이상의 규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은 “만약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단속할 경우 우리는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다이아몬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장은 “만약 은행이 위축되면 일자리와 경제, 특히 세계 무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