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나라살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은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구실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는 그동안 아이슬란드나 그리스 등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 작은 나라들의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세계경제를 이끄는 주요국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일본 ‘국채 신용등급 전망’ 하향…나라살림 ‘빨간불’

S&P “부정적”…선진국으론 처음 ‘위기’ 거론
저성장 기조에 부채비율 추정치 200% 육박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6일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등급 전망의 하향은 등급 자체의 하향과는 다르지만, 앞으로 3~6개월 안에 실제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에스앤피가 부여한 일본 국가 신용등급은 현재 미국 등 AAA의 최고 등급을 받는 국가들보다는 한 단계 낮은 AA다.

일본 신용등급 전망의 하향은 국가 재정건전성 위기가 선진국들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의 100%를 넘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고, 포르투갈의 국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경제위기로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선진국을 대상으로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에스앤피는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리는 이유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 계속된 디플레이션, 둔화한 경제성장 전망 등으로 일본의 경제정책의 유연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하토야마 정부 들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속도가 기대보다 늦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일본은 애초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급증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경기침체로 세입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어린이 수당, 고교 무상화 등 공약을 추진하자 재정건전성 우려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 들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이 물러나고 간 나오토 재무상이 후임이 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극히 우려섞인 시각을 보여왔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주 의회에 낸 예산참고자료에서 2010년 국채 신규발행액이 44조3000억엔에 이르면서 2010년말 국가부채가 973조엔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 추정치 900조엔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국가부채 비율은 20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만간 일본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본은행(BOJ)은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2.5%였으며, 올해는 1.3%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국의 성장세에 견줘서도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국채발행 비용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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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재정적자 2년째 1조달러대…다시 위기감

상원서 ‘오바마 증세·지출삭감 특위안’ 부결
서민위한 세감면 지속 예상돼 빚 더 늘수도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천문학적으로 부풀어오른 미국의 재정적자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제안한 초당적 특별위원회가 무산되는 한편 의회 쪽도 향후 재정적자 감축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와 지출삭감을 위해 제안한 초당적 특위 구성안을 부결시켰다. 60명의 상원의원 동의가 필요한 이 제안은 찬성 53, 반대 46으로 부결됐다. 공화당 쪽은 증세 부분을, 민주당 쪽은 의료보험 지출 삭감을 우려해 부정적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채무 삭감을 위한 독자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미 의회 예산국은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2%인 1조3천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거의 10%에 육박했던 지난해 회계연도의 1조4천억달러보다는 줄었지만, 2차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의회 예산국은 백악관과 의회가 현재 중산층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고려하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과 감세를 감안하면, 올해 재정적자는 지난해 수준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3% 내외가 지속가능한 재정적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 예산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재정적자는 오는 2013년 국내총생산의 3.2%인 5390억달러로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의회 예산국은 이런 재정적자 감소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각종 조세감면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중산층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각종 조세감면 조처를 예정대로 종료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초당파적 시민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는 조세 감면 조처의 존속 등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동안 누적 재정적자는 오히려 12조4천억달러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 예산국도 누적 재정적자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향후 10년 동안 1년에 약 7230억달러로 현재보다 세배 이상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