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1일 발표의 핵심은 대형 은행들의 위험도 높은 거래 금지와 금융산업의 덩치 키우기 제한이다. 그 방안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금융규제의 표준이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원칙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고액 보너스 잔치를 벌인 월가 은행들에 금융위기 책임을 묻는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이은 근본적인 개혁안이다.

■ 표적은 자기자본투자 오바마 대통령은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과 신탁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위험한 투자로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받는 관행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경에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통합이라는 상황이 있다. 미국에서는 대공황 발발 직후 1933년 카터 글래스와 헨리 스티걸 의원이 제안한 ‘글래스-스티걸 법’이 발효돼,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했다. 일반인들의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주식 투자 등 위험성 있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이 법이 폐지돼, 상업은행도 투자은행 업무를 겸하면서 모든 은행과 고객의 예금이 위험에 노출됐다.

물론 은행들이 고객의 예탁금(고객 계정)으로 주식 거래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은행 업무를 겸하다가 실패하면 은행이 부실해져 결국 같은 영향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프랍거래’(proprietary trading)라는 자기자본투자(PI) 영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자기자본투자는 고객의 예금이 아닌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자기자본 계정)에 의존해 위험도 높은 각종 금융거래를 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위험은 있지만 수익이 막대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통합한 은행들이 앞다퉈 나서며 덩치를 키웠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은행들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소유·투자·후원, 프랍거래 개입을 금지하는 한편 고객들의 예탁금에 불리하게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 커지는 반발과 회의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월가는 물론이고, <뉴욕 타임스> 같은 비교적 진보적인 언론들도 금융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표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의 제안이 채택되더라도 금융산업을 별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금융계 종사자들의 말을 전했다. 표적이 되는 프랍거래는 대형 은행 수입의 10% 미만이고, 모건스탠리의 경우 지난해 해당 부서를 폐지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제이피모건체이스는 프랍거래 규제가 채택되더라도 수입의 3% 미만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새로운 금융규제를 외국 금융회사들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에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 규제를 실행하면 (상업은행들이 자기자본 투자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매각이 불가피하므로) 자산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며 “아직 미국 경제 회복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위험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제안 자체는 지지한다”면서도 “한번에 급격히 할 일은 아니며, 3~5년에 걸쳐 실행할 일이다”라고 말해, 오바마의 제안이 입법화되려면 길고 험한 길을 가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금융규제안을 밀어붙인 쪽은 폴 볼커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백악관의 정무팀이다. 이들은 의료보험 개혁 이슈에 다른 개혁과제들이 묻혀버렸다며, 개혁의 고삐를 놓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도 “미국 납세자들이 다시는 대마불사의 신화에 빠진 은행의 볼모가 되지 않게 하겠다”며 강력한 전의를 보였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