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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명분…공화 “오바마 백지수표 끊어준격”
미국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앞으로 3년간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미국 정부가 두 회사의 부실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경영 실적에 관계 없이 무제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애초 두 회사에 3년간 4000억 달러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미 재무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부실해지자, 지난해 9월 각각 600억달러와 510억달러를 투입해 지분을 인수했다.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이 주택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어떤 불확실성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계속되는 주택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조처는 형평성 논란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재무부가 두 회사 최고경영자의 임금으로 각각 600만달러를 승인한 까닭이다.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에이아지지(AIG) 등 구제금융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들 임원에 대한 50만 달러 임금 상한 규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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