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로운 도미노의 시작일까? 두바이의 채무지급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다음 희생양’은 재정적자가 큰 나라들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적자가 큰 유럽 여러 나라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추거나, 앞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9일 스페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이는 지난 1월 최고 신용등급인 ‘AAA’에서 ‘AA+’로 한단계 낮아진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앞으로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에스앤피는 “스페인이 공격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앞서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유로화를 쓰는 16개 나라(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A-’에서 ‘BBB+’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유럽연합(EU)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스웨덴 정부는 10일 “그리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주 초 애스앤피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런 연쇄적 움직임의 진원지인 두바이의 국영기업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낮췄다.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더딘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재정적자를 부풀리면서, 많은 나라들의 신용이 떨어지고 있다. 올 사상 최대인 220억유로(약 37조7051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아일랜드를 비롯해, 그리스·영국·스페인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두자릿수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로존은 유로화의 안정을 위해 회원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지디피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뉴스들은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몇달째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증시에 충격을 던져줬다. 9일 스페인 이벡스35지수가 2.3% 하락한 것을 비롯해, 영국의 파이낸셜스톡익스체인지100, 프랑스의 세아세40, 독일의 닥스 등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하루 지난 10일엔 소폭 반등했다. <에이피>(AP) 통신은 “국가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와 계속되는 ‘글로벌 부채 위기’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잇따른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금융시장에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채권 발행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다시 불러오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재정 다이어트’ 안간힘 세금 더걷고, 공무원 월급 줄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 시작했다. 씀씀이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세원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아일랜드는 9일 40억유로(약 6조8490억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놨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엔 아일랜드 전체 노동자의 약 5분의 1에 이르는 공무원 40만명의 월급을 5~15%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도 7억6000만유로 줄어든다. 또 휘발유와 디젤 등에 기존엔 없던 ‘탄소세’를 부과해, 5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는 내년도 예상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애초 12.1%에서 3%포인트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10%를 줄이고,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역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영국은 앞으로 4년 내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영국 재무장관은 9일 재정적자 축소 방안의 하나로, 금융인들의 보너스 가운데 2만5000파운드(약 4730만원) 초과분에 50%의 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한시적 조처를 통해 내년에 약 5억파운드의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또 영국은 15만파운드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의 40%에서 50%로 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일랜드 공공노조가 공공지출 삭감에 맞선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여러 나라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큰 반발이 예상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