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경제가 7~9월 분기에 연율로 전기대비 4.8%나 성장하며 선전했지만,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높은 성장률을 이끌었던 정부 정책의 효과는 소진돼가고, 경제를 악순환의 늪에 빠뜨리고 있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하락)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7~9월 분기의 실질성장률 4.8%는 시장의 예상치 2.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기 성장률로는 2년 반만에 최고치였다. 전분기(2.7%)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도 달성했다. 하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린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개인소비 증가는 지난 5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살 경우 일정액을 돌려주는 ‘에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정책은 소비지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소비감소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업이 설비를 교체·확충할 수요가 적어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 정책효과가 ‘약발’을 다해가는 가운데, 깊어가는 디플레이션은 일본경제를 악순환의 늪으로 끌어가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면서 일본의 명목 성장률은 7~9월 분기에도 -0.3%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물가하락과 함께 기업실적은 여전히 나쁘고, 임금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져, 가계의 소비여력을 갉아먹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각부는 이달 20일 발간하는 정례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공격적인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펴기엔 나라살림이 큰 짐이다. 올해 편성한 14조7000억엔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하토야마 정부는 2조7000억엔대의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엔 적은 규모다. 내년에는 어린이 수당 도입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줄일 예정이다. 또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정악화에 따른 국가신인도 타격을 우려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7일 “자체 예측모델에 따르면 10~12월 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1.2%(전기대비 연율)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에선 벌써부터 ‘하토야마 불황’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