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회복과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풀어놓은 막대한 자금이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여전히 자산시장의 회복에 목매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브라질은 각각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외국인 투자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자산시장의 새로운 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주택대출 문턱 높여 ‘거품 누르고’
영국｜소득증빙 없는 모기지 상품 판매 금지

영국 정부가 ‘뜻밖의’ 정책을 내놨다. 폭락했던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경제회복의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앞으로 대출자의 소득 증빙이 필요 없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부동산시장의 회복보다 ‘제2의 거품’ 방지를 우선하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청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행들이 돈을 대출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기지 규제는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모기지 상품을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닥치면 대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모기지 상품도 그 위험성 때문에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청은 “규제가 모기지 대출 규모를 줄이겠지만, 더욱 책임 있는 대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까지 10년 동안 두 배나 급등했던 영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2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20% 폭락했다. 하지만 최근 다섯 달 동안 7.5% 상승하는 등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영국의 온라인 부동산업체인 라이트무브는 10월 영국의 주택가격이 20개월 만에 최고치인 2.8%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급속한 집값 상승은 “수요의 회복이라기보다 공급 부족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0.5%)의 지속이 자칫 부동산 거품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때맞춰 모기지 규제책이 나왔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번 정책이 ‘주택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

외국인 투자에 과세 ‘투기 막고’
브라질｜채권·주식 투자 금액의 2% 징수키로

브라질 정부는 19일 외국인들의 채권·주식 투자 금액의 2%를 세금으로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일종의 ‘토빈세’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우리의 관심은 지나친 투기”라고 말했다.

외국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 브라질 자산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덕택에 브라질 증시는 80%나 급등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넘쳐나면서 달러 대비 레알화 가치는 올해 35%나 급등했다. 브라질 정부는 자산시장이 너무 빨리 달구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때 귀한 손님으로 모셨던 외국 투자자들에게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레알화 가치가 한때 50% 가까이 폭락했던 것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풍경이다.

이번 과세로 “브라질 정부가 환율 차이나 금리 차이를 노리는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의 다른 통화를 빌려 브라질 자산에 투자하면서, 자산시장의 수익률과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동시에 누렸다. 브라질의 금리는 8.75%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브라질이 환율의 평가절상을 막으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출 경쟁력 때문이다. 레알화의 가치 상승은 브라질의 주력 수출제품인 쇠고기·닭고기·설탕·철광석 등의 상대적인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원자재 수출을 토대로 튼튼한 기초체력을 길러온 브라질 경제는 외국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올해 브라질 경제가 플러스(+) 성장하고, 내년엔 약 4.8%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