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를 살리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앞다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이 최근 1200억달러를 투입해 전국민의 90%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으며, 베트남은 전국적 실업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인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자발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달 초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적자를 감수하는 2100억달러 규모의 예산 편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시아 나라들이 사회복지 확충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부실한 사회복지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인 가운데 30%만 노후연금을 받고 있으며, 20%만 실직 후 실업수당과 취업교육 혜택을 본다. 2004~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20.5%지만, 일본은 16.5%다. 한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 7.5%이며, 중국·베트남·인도는 각각 4.6%, 4.1%, 4.0%에 불과했다. 미래가 불안한 아시아인들은 ‘저축은 늘리고 소비는 줄이는’ 생활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축률이 50%를 훌쩍 넘고, 인도도 40%에 육박한다.

아시아인들의 이런 성향은 세계경제 불균형을 불러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민들의 낮은 소비성향 때문에 내수 비중이 작은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로 미국과 서유럽 등의 소비가 줄자 수출의존적인 아시아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 “한국·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미국의 소비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으며,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사회복지 확충이 당장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탈출 비법이 되지는 않는다.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수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갖추려면 수십년이 걸리는데다, 국민들의 오랜 저축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타이에 사는 반엔 스리옹락의 예가 그렇다. 그는 타이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한, 30밧(약 1100원)만 내면 한차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 혜택을 톡톡히 봤는데도 자신의 소비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은 한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코노미스트 조지프 츠베글리치는 “사회안전망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두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