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구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들은 다시 정상화되기엔 몇 년이 걸릴 깊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금융 건전성과 과감한 대응책으로 위기의 충격을 가장 적게 받았고,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금융 현장을 둘러봤다.

올해 플러스 성장 예상
건전한 규제시스템 자랑
실업률 해소 최대 과제
노동 유연화 법안 폐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 도시이자 금융중심지 시드니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았다. 전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찬바람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어딜 가나 소비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도심에선 놀고 있는 사무실을 찾기도 어려웠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선진국 가운데 드물게 경기후퇴(Recession·경기침체)를 겪지 않았다.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통상 경기후퇴에 빠졌다고 정의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해 4분기 잠시 주춤(-0.6%)했다가 1분기 들어서 곧바로 플러스(0.4%) 성장을 회복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 경제국들이 몇분기씩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놀랄만한 성과다.

물론 이 나라 경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의 63%를 차지하는 광물자원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통화가치는 한때 30%가량 급락했고, 증시도 반토막나다시피 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했다. 회복도 빠르다. 지난해 4% 성장한 경제는 올해도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 핵심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적절한 경기부양책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파생상품 ‘청정지역’이다. 26일 뉴캐슬 외곽에서 만난 존 워커 맥쿼리그룹 한국 법인 회장은 “파생상품으로 인한 손실은 전혀 없다. 행운이었다”며 “우리는 기업인수와 자산운영 등에만 서비스를 제공한 덕에 손실을 입지 않은 거의 유일한 대형 투자은행”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은행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건전성을 지녔다. 보통주 중심의 기본자기자본(Tier1) 비율이 11%에 이를 만큼 자본구조가 탄탄하다.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지 않았던 것도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정부가 지난해 다섯 차례나 은행들의 자산건전성평가를 할 만큼 감독체계도 잘 작동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투자금융협회(IFSA)의 존 오쇼그흐네시 부회장은 금융사들이 손실을 거의 입지 않은 첫번째 이유로 “건전한 규제 시스템”을 꼽았다. 은행의 건강함은 지난해 7.25%에서 3%로 낮아진 기준금리가 곧바로 시중금리의 인하와 대출 확대로까지 이어지도록 효과를 발휘했다. 규제완화와 고위험 감수 아래 성장을 거듭하다 끝내 몰락한 영미식 금융모델을 추종하지 않았던 게 위기에서 빛을 발한 것이다.

경기부양책도 시의적절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내수를 부양할 목적으로 가구당 평균 9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다. 오랫동안 흑자 재정을 유지한 덕에 재정적 여력이 컸다. 연방은행은 지난 5월 펴낸 보고서에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정부의 이전소득과 세액공제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웨스트팩 은행이 발표하는 6월 두번째주 소비자심리지수는 3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5.7%를 넘어선 실업률은 오스트레일리아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다. 노동당 출신의 캐빈 러드 총리는 2월에 ‘사회적 자본주의’를 주창하면서, 이전 정부가 입법화한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법안들을 모두 폐지했다. 더 나아가 부당해고 방지대책 강화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시드니·뉴캐슬/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