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유시장시스템의 첫 조직화된 방어가 시작됐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10일 ‘자유 기업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선언하자, 경제 전문 <비즈니스위크>는 그 의미를 이렇게 짚었다. 300만명 이상의 미국 기업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는 “반기업 활동가들에 의한 공격과 급속한 정부의 역할 확대에 직면해 미국의 자유로운 기업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잠시 숨죽여왔던 ‘시장’이 반격의 신호탄을 쏴 올린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은 거센 비난과 책임론 속에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처럼 ‘반성문’을 쓰거나, 아니면 입을 꽉 닫아 왔다. 그 사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려 시장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왔고, 위기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토마스 도너휴 상공회의소 회장은 “만약 우리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끊지 않는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활력넘치고 자유로운 사회의 모범을 만들고 혁신하는 미국의 독보적인 능력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서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힘의 균형추를 되돌려 놓겠다는 뜻이다.

자유 기업을 위한 캠페인의 목표는 사실 로널드 레이건 이후 지난 3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지배해온 감세, 규제완화, 복지 축소로 회귀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도너휴 회장은 “많은 노동단체와 일부 환경론자들, 그리고 반기업활동가들의 커지고 있는 힘은 정부로 하여금 자본시장에 족쇄를 채우고 복지와 재정지출의 확대, 세금인상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와 제약, 세금의 쇄도로 인센티브(유인)가 사라지면 미국의 부와 일자리 창출능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페인은 수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매년 1억달러(약 12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을 통한 광고와 정치권 로비, 조직망을 동원한 풀뿌리 선전전, 대중교육 등 입체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주의 가치를 옹호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맞서 서비스고용인국제연합과 노동단체를 비롯한 연합단체인 ‘지금 미국에 필요한 건강보험’은 상공회의소의 캠페인을 반대하는 ‘미국 미래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를 ‘페이(Pay) 짜르’에 임명해 정부로부터 많은 구제금융을 받은 씨티그룹·제너럴모터스(GM) 등 10개 회사의 최고 경영진 175명에 대한 보상체계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이를 “기업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 증대”라고 풀이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