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금의 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위기가 찾아올까? 온다면 어디에서 비롯될까? 경제 전문지 <포춘>은 9일 “다음의 대위기는 미국의 부채”라는 답을 내놨다.

미국은 올 1조8천억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진 나라 빚(국가 부채)은 11조달러로 불어났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9년엔 미국의 공적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2%인 17조30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가구당 국가부채 부담도 지금의 9만달러에서 10년 후 15만5000달러로 늘어난다.

<포춘>은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이런 전망이 “미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라며 “미국인들은 이러한 경고가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의 수뇌부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3일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만약 우리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내놓지 않는다면, 미국은 금융안정도 견실한 경제성장도 이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5330억달러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으로 앞으로 몇년 동안 재정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 적자 요인은 국가부채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로 만들었다. 의회예산국은 지난달 21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부채는 2011년이면 62%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의 증액은 구조적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조금씩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2.06%를 기록했던 10년 만기 미국 재무부 채권 금리는 최근 3.74%까지 올랐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가격 하락)의 한 요인으로 “거대한 연방정부 적자에 대한 우려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 타임스>는 “국채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모기지와 다른 대출 금리마저 인상시킬 수 있고, 결국 소비자와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어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파산’을 맞을 수 있다. 보통의 나라들이 이런 경우 세계 경제에 일정한 충격을 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채무국인 동시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포춘>은 미국이 재정적자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연 가구소득이 25만달러 이하인 중산층에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2019년께 소득세를 지금보다 55% 늘어난 평균 1만1000달러 걷고, 부가가치세율을 지금의 10%에서 15%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