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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브라질 등에 매각…신흥국 역할 강화 첫 방안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신흥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분 확대를 통한 신흥국의 권한 강화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뉴스>는 26일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위기에 맞서 싸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몇몇 개발도상국들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중국·브라질·러시아·인도 등 개도국이 채권의 주요 구매국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피>(AP) 통신은 “개도국들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는 이달 초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금의 재원을 지금의 2500억달러에서 7500억달러로 늘리고 신흥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신흥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의결권을 재할당하는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의 채권 매입과 개도국의 권한 강화는 별개의 문제다. 기금은 보도자료를 내 “채권 발행은 지분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2011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지분 재검토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지분 확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밀히 말하면 신흥국의 채권 매입은 역할 확대로 포장된 ‘의무 확대’에 다름아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봄철 정기 모임이 열린 미국 워싱턴에선 500여명의 시위대가 ‘두 국제기구가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했고, 전세계 빈국에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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