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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IMF 의결권 비율
24일부터 금융규제 강화 등 논의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에서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 수술대에 오른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제통화기금이 신흥국들의 발언권 제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시권 강화 등 급격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의 내부문서 등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주요·신흥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어 국제통화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기여하는 것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공업국들의 항변을 반영해 이들의 의결권을 강화시켜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국제통화기금에 400억달러를 내놓기로 해 강해진 위상과 야심을 과시했다.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받았던 브라질도 45억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
19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했던 행적도 고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멕시코와 폴란드에 각각 470억달러, 205억달러를 빌려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던 사례가 새 원칙이 될 전망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국유화가 해법이라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시·예보 기능을 강화해 세계 경제의 유엔(UN)이 될 꿈도 꾸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1999년 주요7개국(G7) 주도로 탄생한 금융안정화위원회(FSB)와 함께 악성자산 확산을 예방, 경영진 보수 제한 등 금융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국제통화기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처럼 각종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단은 경고와 예보 기능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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