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세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대공황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내놨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금융)체계는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부만 적당히 수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요구된다”며 새로 시도될 여섯 가지 규제 내용을 밝혔다.

강화된 금융규제 개혁안에는 파산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만한 거대 금융기관을 감시할 새 금융감독기구 창설과, 이들 금융기관이 큰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자금 보유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벤처캐피털펀드 등을 처음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하고 금융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파생금융상품 감독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마련하고,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나 펀드회사 등 파산 지경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강제인수(사실상 국유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개략적인 방향 제시 수준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방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규제 구조의 합리화 △국제 공조 등 크게 4가지 요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험에 빠뜨리기 전에 위험 요인을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훨씬 강력한 금융시장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번 개혁의 뼈대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개월 동안 금융·경제적 재난은 더 강화된 금융감독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동의를 만들어냈다”며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 가이트너 장관의 계획에 따른 여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희망했다. 행정부 관리들도 “이런 폭넓은 금융개혁안이 수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개월 동안 정치적 싸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랜 규제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 주먹구구가 아닌 제대로 된 기획을 통해 새로운 규제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