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개인의 합리적인 행위가 경제 전체엔 독이 될 수 있다.”

일찍이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 이 말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체계에도 딱 들어맞는다. 고액 연봉과 보너스, 스톡옵션 등 최고 임원에게 주어진 온갖 인센티브는 오랫동안 기업의 수익을 끌어올리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기업의 장기 수익과 가치보다, 단기 실적과 주가 상승에 매몰되도록 부추겼다. 금융회사들은 분에 넘치게 돈을 빌려 투자했고, 보험회사마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에 발을 담갔다. 이렇듯 큰 ‘위험 감수’(리스크 테이킹)를 조장한 기업 보수체계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엔 이견이 거의 없다.

“규제당국은 모든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금융시스템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보수체계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기준이 위험 감수를 신중히 하도록 북돋우고, 기업의 단기 수익보다 장기 수익에 초점을 맞춰 경영하도록 유인할 것”이라며 “지나친 위험을 떠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기업의 고액 보상 체계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FTSE)100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 격차는 2000년 39배에서, 2006년 98배로 커졌다.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보너스 제약에서 한 발짝 나아가, 구제금융과 무관하더라도 덩치가 큰 기업일 경우 보수를 제한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보상체계는 개별 기업의 자유이지만,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움직임을 낳은 ‘일등공신’은 18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고서도 1억6500만달러의 보너스 잔치를 벌인 보험사 에이아이지(AIG)였다. 여론을 등에 업은 미 하원은 50억달러 이상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보너스의 최대 90%를 환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를 지켜보던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구제금융 수혜 기업 임원의 보너스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18일 구제금융과 상관없이 덩치가 큰 45개의 거대 은행과 증권사, 거래소 임원 보너스의 “최소 3분의 2의 지급이 유예돼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국제기구들도 가세해,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릴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업 보상 체계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6일 “필요할 경우 보너스와 스톡옵션은 법률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경제 전문 온라인 <다우존스>가 전했다. ‘고위험-고수익’ 추구의 대명사인 헤지펀드도 거론된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는 20일 “장기적으로 중대한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단기 수익에 도박을 걸려는 (헤지펀드 매니저의)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럽연합(EU) 전문가 패널인 유럽기업지배구조포럼은 24일 “경영자는 보너스가 커질수록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나 주주의 장기적 이해엔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