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계의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계획을 내놓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기존 경기부양책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데는 기존 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 총리는 이날 기존 부양책으로도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부양책이 모두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효과를 검증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경제를 보면 부양책이 먹혀들고 있다는 징후가 적지 않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신규 대출이 급증했다. 대출 규모로 보면 지난해 1~9월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한다.

생산 부문의 하강 속도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3개월 연속 상승해 기대를 낳고 있다. 구매관리지수는 지난해 11월 38.8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달엔 49로 올라섰다. 지난 춘제(설) 연휴의 소매 판매도 지난해보다 13.8% 늘어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가할 경우 재정적자가 급속도로 확대된다는 부담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재정지출이 25.4% 증가해 1110억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올해 9500억위안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적자 확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승부수를 비축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남겨둬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부장이 이날 정부가 모종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중국 정부가 이를 ‘카드’로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직접적인 재정 투자보다는 정책 우대와 민간자본 투입을 결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총리는 4일 “지금의 금융 위기는 상당한 정부 투자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심각하게 사회 및 민간자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