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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움직임 차단…FT “일반적 원칙 그쳐”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규모의 약 80%를 차지하는 선진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목소리의 강도도 그리 세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단은 14일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 “주요 7개국은 경기하강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조처를 피하기로 약속했다”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는 것을 금하고, 도하라운드의 빠르고 야심찬 결론을 향한 작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최근 미국 경기부양법에 포함됐다가 다소 완화된 ‘바이 아메리칸’(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만 사용) 조항과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공장의 국외 이전을 금지한 프랑스 정부의 조처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회의가 “신선한 제안 없이 일반적 원칙에 머물렀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 지원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초안에서 1930년대식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최종안에선 이 표현도 빠졌다.
주요 7개국은 성명에서 “심각한 경기하강이 올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의 가속화”를 주문했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 “중국이 더욱 유연한 환율정책을 계속 수행해달라”고 수위를 낮췄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로 보인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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