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워싱턴포스트’ 기고

자유시장 경제학의 스타 학자인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국유화 전도사’로 변신했다.

3년 전 지금의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예언자’로 평가받고 있는 루비니 교수는 같은 대학의 매슈 리처드슨 교수와 함께 15일치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악성 자산 문제를 질서있게 풀고 궁극적으로 대출을 재개하도록 하려면 (금융권의) 국유화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유화를 ‘금기’시하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세계 금융 수도의 한복판에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로서, 우리는 은행 시스템의 전면적 정부 인수를 제안하는 게 솔직히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느낀다”며 “하지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위험스러운 정점에 이미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루비니 교수는 지난 10일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온라인 경제전문 <아르지이(RGE)모니터>에서도 은행 국유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반시장적’이라고 치부돼온 국유화가 “역설적이게도 시장 친화적인 해결책”이라고 옹호했다. 그가 ‘극약 처방’인 은행 국유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통상적인’ 방식으론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초대형 은행들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해 왔다. 이들로 인한 ‘2차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누차 경고해 왔다. 그는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구제금융 계획은 “근본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루비니 교수는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금융권의 손실이 최대 3조6천억달러(약 50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금융권이 이미 1조달러 이상을 손실처리했고 연방정부가 수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하더라도, 추가로 손실을 메울 약 1조4천억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자면 1990년대 초 금융위기를 맞은 스웨덴이 했던 것처럼 국유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정부가 우선 지급불능에 빠진 은행을 선별한 뒤 채권단에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국유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국유화한 은행의 좋은 자산과 부실 자산을 나눈 뒤 좋은 자산으로 구성된 은행을 정상화시켜 민간에 이를 다시 매각하는 단계를 밟아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도 최근 부실 은행의 국유화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