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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특별회의 소집…대응책 논의
경기후퇴속 각국 무역장벽 높아져
경기후퇴속 각국 무역장벽 높아져
세계무역기구(WTO)가 9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세계적 경기후퇴 속에 각국이 앞다퉈 무역장벽을 높이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첫 공식대응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1월말 보고서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각국이 신속하게 무역장벽을 높이자 대응에 나섰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행위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9일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 10명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등과 만나 러시아의 무역장벽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 유럽연합 관리는 “푸틴은 (지난 1월) 농기계 공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곧바로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요즘은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미국 의회가 경기부양법안에서 공공사업에 미국산 원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넣은 것을 비난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자국 산업 지키기에 바쁘게 나서고 있다. 지난주 유럽연합은 중국산 나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연합은 또 미국이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에게 1t당 300달러의 보조금을 준 것과 관련해 3월12일까지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이 최근 미국산 닭고기와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자, 미국은 이탈리아산 광천수와 프랑스 치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도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태세다. 미국은 중국산 매트리스 스프링과 흑연 전극봉에 새로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전쟁’이 심해지면서, 세계무역기구는 수입품에 대한 각국의 덤핑 제소가 1년 전에 비해 40% 늘었다고 밝혔다. 무역이 위축되면서, 2008년 6.2% 증가를 기록한 세계 무역은 올해 2.1% 줄어들 것으로 세계무역기구는 전망했다.
박민희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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