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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인당 500유로 쿠폰 지급
프랑스, 새차 살때 1천유로 지원
일본, 1인당 최고 2만엔 현금 분배
프랑스, 새차 살때 1천유로 지원
일본, 1인당 최고 2만엔 현금 분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후퇴기에 진입한 독일의 집권 연정 사민당은 3일 8200만명의 전국민에게 소비재를 살 수 있는 쿠폰(바우처) 지급을 제안했다. 1인당 500유로(632달러·약 93만원)를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지급해, “깊어지는 경기후퇴의 방향을 돌리고, 쇼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다.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경기를 띄우려 온갖 경기부양책을 선뵈고 있다. 그야말로 ‘백화제방’이다. 도로, 교량, 댐 등 사회인프라 건설 등 고전적 재정정책에 머물지 않고 이색적인 방법마저 동원되고 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야 한다’는 극약처방 수준의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프랑스는 중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국민에게 1천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불황과 신용경색으로 고통을 겪는 자국의 자동차업계를 살리고, 경제 회복을 꾀하려는 자구책이다.
1990년대 사회간접자본에 1조4천억달러를 투자했던 일본은 최근에 아예 현금을 뿌리고 있다. 아소 다로 내각은 국민 1인당 1만2천~2만엔씩 분배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만도 내년 초 2300만명에 이르는 자국민들에게 1인당 107달러짜리 쇼핑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밝혔다.
1070억달러의 세금 환급과 3조4천억원의 유가환급금을 각각 실시한 미국과 한국의 감세정책도 경기 부양책에 포함되지만, 일본과 독일, 대만처럼 조세와 관련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현금을 주는 건 더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다.
최근 수출둔화로 내수부양에 초점을 맞춘 중국 정부는 수억명의 농민이 컬러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 등 4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가전하향’ 정책을 1일 발표했다. 가전하향 정책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4억8천만대의 가전제품 추가 판매와 9200억위안(약 184조원)의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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