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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직접 매입도 계획중
2010년 430만명 집 잃을듯
2010년 430만명 집 잃을듯
미국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4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라 베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23일 상원 은행위원회 공청회에서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베어 의장이 제안할 방안은 은행들이 부실 대출을 좀더 감당 가능한 모기지로 전환하는 대가로 정부가 금융상의 보상책을 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 측근은 밝혔다. 이 방안대로라면 신규 대출 상품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대출업체와 함께 떠안게 된다.
신문은 또, 미국 재무부가 자가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어 의장의 은행 지원책을 논의 중이며, 구제금융 예산 7천억달러의 일부를 동원해 모기지를 직접 사들이거나 재조정하는 계획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조처를 취해 왔으나, 정작 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은행 지분만 살 것이 아니라 모기지도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워 왔다.
한편, 이날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약 730만명의 미국 주택 보유자들이 모기지 대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이며, 이들 중 430만명은 집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기지 디폴트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보다 3배 가량 높아진 상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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