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등 각국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깊어지자, 각국 정부가 다시 국제 공조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7일 정부의 부실은행 구제에 대한 공동대응 원칙에 합의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날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3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해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오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대응책을 찾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11일부터는 역시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합동연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과 국제회의가 금융 부문을 넘어 총제적 공황 징후를 보이는 세계 경제에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자국 실정과 이해 관계에 따라 각국이 구체적 정책 노선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칙적 동의’를 넘어 ‘실질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 룩셈부르크에서 만난 유럽연합 27개국 재무장관들은 국가가 부실은행의 자산을 매입하고 부채를 보증하는 등 7개항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등이 전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핫라인’ 개설 차원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교환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 이행을 관리·감독할 구속력이 없는데다, 예금자 보호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공동 합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유럽연합은 또 개인예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한도를 종전 2만 유로에서 ‘최저 5만 유로’(약 9250만원)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나라가 10만유로를 주장해 명확한 합의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은행 구제금융의 규모에 대해서도, 영국과 독일이 사안별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세부 원칙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펜던트>는 8일 “정치적 공조의 결여는 유럽 경제통합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명이 넘는 일급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유럽연합 지도자들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금융위기가 손을 쓸 수 없는 수준까지 가기 전에 지금 곧 단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재앙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뉴스>도 이날 “유럽연합은 단일한 예산을 집행하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어서 포괄적 해법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미국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같은 ‘대표 교섭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과 유럽 방식의 차이도 걸림돌이다. 도이체방크AG 런던지점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월은 “시장은 단일한 접근방식, 미국 방식과 비슷한 정책을 훨씬 선호하지만, 우리(유럽)는 미국의 연방 조정시스템과 같은 게 없다”고 말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