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이 ‘카지노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 모델을 내놓을 수 있을까?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 등 네 나라 정상이 4일 파리에서 모여 미국발 금융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 모임에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유럽권 재무장관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도 참석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한 이 긴급회의는 올해 안에 열릴 주요8국(G8) 정상회의의 예비회의 성격이 짙다.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 정상들은 오는 15일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금융 관련 법규를 논의하는 정상회담도 열기로 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1일 한 인터뷰에서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한 범유럽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해 전유럽 차원의 구제금융 기금 조성 움직임이 있음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프랑스가 제안할 기금 규모가 3천억유로(약 512조원)에 이른다는 설도 나왔다.

그러나 독일 등의 거센 반발이 이런 움직임의 확산을 막아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은 모든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백지수표를 발행할 수도 없고 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영국 정부는 범유럽 차원의 기금보다 개별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일 프랑스의 대규모 기금 제안설을 부인했고,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던 얀 페테르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도 발뺌했다.

유럽연합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유럽 선진국들을 향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제금융 실시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좀처럼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 출신의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원은 1일 <에이피>(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금융위기는 ‘자기 주머니 채우기’라는 논리밖에 없는 ‘카지노 자본주의’의 무절제와 불확실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같은날 “유럽 차원에서 (금융경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 구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잇따라 예정된 유럽 주요국 정상회의가 어떤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세계의 눈이 유럽으로 쏠리고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