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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 칸 IMF총재
“주식·주택시장 개입 필요”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뼈대로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도사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국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전세계 차원의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7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며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은행 부문)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통화·재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미국 워싱턴에서 12~13일 열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동안 시장 개입을 자제해 왔던 선진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 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 때마다 구제금융 제공의 조건으로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 확대 등을 뼈대로 한 구조조정안인 ‘아이엠에프 패키지’를 강요해 왔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또 현재의 경제위기가 세계적이라며,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이 미국 경기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탈동조화’(디커플링) 이론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위기 해소책으로 대출 구조조정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에서 충분히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는 부실 은행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은행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국제금융연합회(IIF)도 지난주 “정부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3.7%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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