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런던에서 예산안 발표를 위해 다우닝가 11번지를 나서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리시 수낵 영국 정부가 세금을 더 걷고 공공 지출을 줄이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임 리즈 트러스 총리 시절의 경제정책 혼선을 정리하고 재정 안정성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17일(현지시각)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2022년 ‘가을 성명’을 발표했다. 가을 성명은 매년 재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발표하는 예산안과 중기 재정전망을 가리킨다. 헌트 장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고 영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표현했다.
영국 정부는 증세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50억파운드(약 88조원) 상당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트러스 전 총리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렀었다. <가디언>은 이 때문에 이번 가을 성명에는 “트러스노믹스를 위한 추모식”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전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45%)을 적용하는 대상을 연간 15만파운드 이상에서 12만5140파운드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업체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도 확대한다. 발전회사에 4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기존의 전기·가스 업체의 횡재세율도 기존 25%에서 2028년 3월에 35% 수준으로 높인다.
가계 에너지 비용 지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에너지 요금 상한을 인상하는 등 공공 지출 축소도 추진하기로 했다. 헌트 장관은 “정부 지출은 5년 동안 늘겠지만, 경제성장률보다는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과 복지수당 등은 물가상승률(10%)에 맞춰 인상하고, 교육·의료·복지 예산은 오히려 늘리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가을 성명에 대해 “경기 침체와 투자자들의 회의감 등의 나쁜 조합으로 꼼짝하기 어려운 헌트 장관이 공공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550억파운드 규모의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함께 내놨다”면서도 “2025년까지 실질적인 긴축 시작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인 냄새가 나고, 투자자들에게 영국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안심시키려는 그의 중요한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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