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세계 130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 15% 세율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내년에 만들어져서 2023년에 시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은 경제외교에서 역사적인 날이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시행되면 다국적 기업 등으로부터 1500억달러(170조원)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발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주도로 시작된 글로벌 최저법인세 협상은 139개국이 참여했다. 이 중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낮은 법인세율로 투자를 유치하던 9개국이 반대했다.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은 모두가 지지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해운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또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어디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도 합의했다. 사업체의 본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시행되면, 약 1천억달러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200억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들은 본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활동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합의했다. 이 기준은 7년 뒤에는 100억유로로 내려가, 더 엄격해진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거대 첨단기술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의 과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이 징수하던 일부 세금을 이 기업들이 사업을 펼치는 나라들에서 과세하도록 합의됐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발의하고 주도한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 합의가 “세율을 밑바닥까지 몰아가는 경주”를 끝내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자기 패배적인 국제 세율 경쟁에 참가해, 우리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에 대응한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 인하만을 야기했다”며 “그 결과는 누가 법인세를 더 많이 빨리 내리냐는 바닥까지 가는 경주였다”고 반성했다.

참가국들은 이제 국내에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발의국인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위험스런 경제적 항복”이라고 비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