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개월째 가라앉지 않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소득세 인하, 연금 인상, 의회의 대표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이 25일 엘리제궁에서 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개혁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유류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분노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반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 ‘노란조끼’ 시위에 대한 ‘뒤늦은 응답’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 운동은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변화를 갈망하게 했다. 이는 정당한 요구”라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진 대국민 담화에서 “소득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 50억유로(약 6조4600억원)는 정부지출 삭감, 법인세 감면 축소, 노동시간 증대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2020년부터 월 2000유로(약 26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 이들의 수급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늘리고, 은퇴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안을 올 여름에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유럽의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프랑스)는 덜 일한다”며 세입 증대를 위해 노동시간 연장 의향을 내비쳤다. 하지만, 노란조끼 시위대의 ‘부유세 부활’ 요구는 ‘투자 촉진’을 이유로 거부했다.

노란조끼 시위를 이끌어 온 한 활동가는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다섯달 동안 거리에서 외쳐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내 탓이로소이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일축했다. 프랑스 노동계와 시민 사회는 마크롱 정부의 공공지출 축소와 친기업 정책이 임금 정체, 실업 증대 등을 불러와 결국 노동자·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1945년 설립 이후 프랑스 정·관·재계의 소수 엘리트를 독점 배출해 온 명문 그랑제콜인 국립행정학교(ENA·에나)를 폐지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국가 공무원 전반을 육성하는 새 교육기관을 창설하는 등 고위 공무원 제도의 개혁 방침도 밝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