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발동할 키를 손에 쥐었다.

영국 의회 상·하 양원는 13일(현지시각) 정부가 제출한 ‘유럽연합(EU) 탈퇴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비비시>(BBC)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쪽과 탈퇴 협상을 공식 개시할 수 있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얻게 됐다.

이날 영국 하원과 상원은 정부가 제출한 브렉시트 협상 통보법안의 수정안 2개를 모두 부결시키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14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를 받는 즉시 발효된다.

상원과 하원은 영국내 유럽연합 시민권자의 거주권 보장과 탈퇴협상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미 있는’ 거부권 부여를 각각 추가한 2개의 수정안을 놓고 이견을 겪었지만 결국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원은 집권 보수당이 최다 의석을 갖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에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통보하는 시기는 이달 말께나 돼야 할 것이라고 <비비시> 등이 영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그 뒤부터는 최장 2년에 걸쳐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본격적인 ‘이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양쪽은 이른바 이혼 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시민권자와 유럽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권 보장, 영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협상에서 최대의 난관 중 하나는 이른바 ‘이혼 합의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쪽은 2014~2020년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을 포함해 600억유로(약 73조원) 지불을 다른 의제들과 연계해 영국을 압박할 수 있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유럽연합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며 유럽연합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쁜 협상(bad deal)’보다는 차라리 ‘합의 결렬(no deal)’이 낫다고도 했다.

양쪽의 자유무역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최대한의 접근권을 보장받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우럽연합 쪽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의무에서 풀려나 혜택만 누리는 ‘과실 따먹기’는 있을 수 없다는 완강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2년의 협상 기간을 합의로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상 연장 없이 원만한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자동적으로 ‘탈퇴’ 처리된다. 그럴 경우 영국은 각종 지원금과 무관세, 자유 여행 등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서 배제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