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3년 영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평가를 담은 보고서가 진상 규명 작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발표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2009년에 출범한 독립기구인 이라크전 참전 진상조사위원회(이라크 조사위)는 6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조사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조사위를 이끈 원로 행정가 존 칠콧의 이름을 따 ‘칠콧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모두 12권에 260만개의 단어가 담긴 방대한 분량이다. 2003년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노동당)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 참전을 결정한 과정에서부터 참전의 적법성,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의 진실, 영국의 군사작전, 사담 후세인 축출, 이라크 재건과 영국군 철군, 이라크 전쟁의 교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평가를 아울렀다. 영국의 참전이 잘못된 정보 판단과 의도적 정보 왜곡, 섣부른 결정으로 점철돼 “총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게 핵심 결론이다.

보고서는 도입부에서 “2003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주권국가(이라크)에 대해 반대를 무릅쓴 침공과 전면적 점령에 참여했다”며, 이라크 전쟁의 성격을 ‘불법 침공’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블레어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스스로 “대규모 민간인 피해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나 아랍의 거리에서 민중시위 가능성” 등을 경고하고도 참전 결정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이라크 전쟁이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으로 결함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이라크 조사위는 블레어의 후임인 고든 브라운 총리(노동당) 시절 이라크전 진상 규명에 대한 의회의 압박과 대중적 관심이 커지면서 독립기구로 꾸려졌다. 조사위원은 외교, 군사, 정치, 역사 분야의 전문가 5명이었다. 길어야 2~3년이면 끝날 것으로 봤던 조사 기간은 ‘기밀문서’로 분류된 자료들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정부 쪽과 조사위의 갈등, 2010년 총선에 따른 청문회 지연, 조사위원인 역사학자 마틴 길버트의 사망 등 우여곡절이 겹치면서 길어졌다.

누구보다 보고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쪽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였다. 그는 조사위 보고서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을 이라크에서 잃은 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깊이 진심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나는 정보를 조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했으며 세상은 더 좋아지고 안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3년 당시 이라크 참전을 적극 반대했던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파병 전사자 유가족들을 만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재앙이었다”며 “우리 당이 끔찍한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 제가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6일 “ 영국이 미국에 대한 어리석은 헌신으로 학살로 끌려갔다는 자괴감이 지속되면서, 영국 의회 의원들은 미국 편에 서는 군사행동의 승인을 꺼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은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의 폭격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폭격을 단념하고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에서 이라크전 진상 조사는 참전 초기인 2003~2004년 4차례나 이뤄졌다. 그러나 앞선 조사 결과는 모두 영국의 이라크전 참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