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연합(EU)이 역내로 밀려드는 불법이주를 막기 위해 이민자들이 출발하는 주요 거점인 리비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의 ‘전략 계획’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건너오는 불법 이주자와 밀입국 브로커들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19쪽 분량의 이 문건은 유엔의 승인 아래 리비아의 영해와 영공에서 밀입국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인다는 게 뼈대다. 여기엔 리비아 영토에서 밀입국 선박과 연료 주입 장치 등을 파괴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문건은 “적절한 관계 기구들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상군의 (리비아) 해안 주둔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런 작전은 정보, 감시, 정찰, 승선팀, 순찰 부대, 수륙양용 장비, 특수부대를 포함한 타격팀 등 광범위한 육·해·공 (작전)능력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리비아에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수석조정관은 이날 <가디언> 보도에 대해 “우리는 리비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군사 개입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의 설명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다음주 월요일인 18일 외무·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육·해·공 합동작전 계획’이 합의되더라도, 다음달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라는 절차가 한번 더 남아있긴 하다.

유럽연합은 이런 군사작전에 대한 유엔의 지지 결의안을 기대하고 있다. 결의안 확보에 실패할 경우 리비아 영해와 영공을 뺀 지중해 지역에서만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불법이주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이 대응 수위를 크게 높일 경우 민간인 피해 등 새로운 부작용도 우려된다. 문건도 “이주자 밀입국 선박에 승선하는 작전은 ‘민간인 사망’을 포함해 무고한 인명피해를 낳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서만도 2000여명의 난민이 유럽 땅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선박 침몰사고 등으로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