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 채권단과 구제금융 연장을 협상 중인 그리스가 재정개혁안의 하나로 ‘아마추어 탈세 감시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9일 유로그룹(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에게 보낸 개혁안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7일 영문 서한 사본을 입수해 보도했다.

‘세금 감시원 활용’은 7개 개혁안 중 세번째로, 그리스의 고질적인 문제인 탈세를 차단해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개혁안 서한에서 “나이트클럽이나 의료시설 등 서비스 시장에서 탈세가 심각하다”며 “학생·주부·관광객 등을 2개월 이내 단기 계약직으로 대거 고용해 기본교육을 시킨 뒤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감춘 채 고객으로 가장해 (탈세 현장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에게 탈세를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수집된 정보를 세무당국에 넘겨 탈세에 대한 제재 증거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에는 또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시할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운용, 예산법과 조세관련법 손질, 온라인 게임 분야의 공공수입 증대, 관료주의 타파, 극빈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담겼다. 그리스는 지난달 말로 기한이 끝난 구제금융 1차분 상환 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고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단에 자체 재정개혁안을 제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 정부의 한 관리는 <아에프페> 통신에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이 그리스 개혁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도 “9일 유로그룹 회의에 대해 낙관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세 감시원 활용안에 대해선 그리스 야당은 물론 유로그룹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수 야당인 신민주당 대변인은 “그런 방식(탈세감시원 활용)으로 탈세를 잡는 건 법적 타당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에 대해 “온갖 (사적인) 이익을 좇느라 이 나라를 웃음거리로 만든 전 집권당은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며 “누가 우스꽝스러운지 여부는 결과가 보여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일준 기자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