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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좌파, 세금조율 ‘보수파와 타협’
영국 노동당, 선거승리 위해 증세 포기도
영국 노동당, 선거승리 위해 증세 포기도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조세정책은 주로 정당 간 공약 경쟁과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돼 왔다. 좌우 각 정당이 복지국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전략을 핵심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뒤 이를 실천에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개혁이 이뤄져온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다수의 보수주의 정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증세와 감세를 둘러싸고 정책 경쟁을 해왔고, 이에 따라 각 진영이 집권할 때마다 조세정책은 조정을 겪었다. 특히 스웨덴은 장기 집권한 사민당이 다수의 보수 정당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은 낮추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세입 구조를 유지해 고복지 체제의 지속성을 담보한 사례로 꼽힌다. 반면 영국은 조세정책 변화가 복지 축소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받는다. 영국에선 1980년대 대처 총리 집권 시기 보수당이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급격히 낮추고 소비세를 인상해 조세 부담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조세 정책을 변화시켰고 진보진영이 정권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런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노동당은 중산층 지지를 얻기 위해 증세 정책을 포기했고, 집권 이후에도 보수당의 낮은 조세·복지 수준을 계승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이 복지와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 선진국들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는 임금, 고용안정, 근로시간 등 노사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의제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복지 선진국에선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문제만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조세 문제는 정당의 핵심 정책으로, 이를 내세워 집권을 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하지만 우리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복지 재정 논의 기구를 구성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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