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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회생에 60억 유로 계획
지출확대 되레 긴축 부를수도
지출확대 되레 긴축 부를수도
‘아듀 선거운동, 봉주르 현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대표가 차기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튿날인 7일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사설 제목이다. 뉴스채널 <프랑스 24>도 “올랑드가 극적인 결선투표에서 사르코지를 물리쳤지만 엄혹한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며 “올랑드는 집권 초기의 (정치적) 허니문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랑드 당선자는 지금까지 유로존의 긴축정책을 이끌어온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의 해법과는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긴축 대신 성장, 구조조정 대신 고용창출, 복지축소 대신 부자증세 등이 그 뼈대다. 그러나 프랑스는 물론 유로존의 앞길은 짙은 안갯속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됐던 긴축처방이 별 효험도 없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재정확대 등을 통한 성장정책도 아직 효과를 증명한 적이 없다.
올랑드는 우선 산업부문의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60억유로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그만한 재원이 조달되려면 2013년까지 연간 성장률이 1.5%는 돼야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잘해야 1% 정도로 부정적이다.
교육 부문에서만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도 20억유로가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르는 프랑스에서, 이런 성장촉진책은 2017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촉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금리를 높이고 이는 다시 긴축정책을 강요할 수도 있다.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증세에도 부유층의 반발이나 자산 빼돌리기 등의 우려가 따른다. 올랑드는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의 최상위 부자들에게 최고 7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에이피>(AP) 통신은 7일 “올랑드의 당선으로 유럽에서 긴축은 ‘더러운 단어’가 됐지만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로선 유럽의 앞날에 ‘메르콜랑드’(메르켈+올랑드)가 나올지가 가장 큰 의문”이라고 전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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