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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탈출 재원마련 나서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스페인이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의 무상 의료보장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루이스 데 긴도스 경제장관은 9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비 본인부담 제도가 스페인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면서도 “연 소득 10만유로(1억4956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의료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스페인 평균소득은 연 2만유로 수준이다.
긴도스는 정부 재정적자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지방 자치정부들이 의료 사업자들에게 150억유로의 빚을 지고 있다며, 세금을 통해 갚는 것 이외에도 부자들이 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 지금의 병든 시스템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카탈루냐 지역은 이미 처방약값의 일정 부분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중도 우파성향의 집권 인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보장 개혁안이 5월께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인 사회당은 정부의 계획이 “위험선을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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