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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국 탈퇴시켜 핵심국끼리”
유로존 재구성 놓고 갑론을박
유로존 재구성 놓고 갑론을박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운명’을 놓고 갑론을박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위기 해법으로, 유로존의 일부 ‘약체국’을 탈퇴시키고 ‘핵심국’끼리의 경제통합 속도를 높이는 ‘작은 유로존’(smaller Euro zone) 구상도 나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몇달 동안 모든 논의 수준에서 ‘작은 유로존’ 구상을 협의하고 있다고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의 고위 관계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움직여야겠지만, 누가(어떤 나라) 회원국이길 원치 않고, 누가 회원국이 될 수 없는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당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축소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재무부 대변인도 유로존 회원국을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고,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현재의 상태로 유로존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5현자 위원회’라고 불리는 독일 정부의 경제자문기구가 최근 2조3000억유로 규모의 ‘유로 채무 공동 보증기금’을 만들자고 제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만으론 이탈리아 위기의 ‘불’을 끄기에 역부족인 만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주요 유로국이 동참해 이들의 부채 약 2조3000억유로를 공동으로 보증하는 기금을 만들고, 20~25년 안에 채무를 의무 상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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