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연합의 ‘최후통첩’이 약발을 발휘한 것일까.

그리스 정부가 3일 유럽연합의 구제금융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게오르기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날 긴급 내각회의에서 “국민투표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구제금융에 대한) 진정한 찬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그리스 총리실의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파판드레우 총리가 정치적 승부수로 던졌던 ‘구제금융 국민투표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스 정부의 국민투표 철회 의사는 유럽연합이 ‘구제금융 전면 철회’ 카드로 그리스를 압박한 데 이어, 그리스 야당이 구제금융 협정에 협력할 뜻을 내비친 뒤 나왔다. 애초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 뿐 아니라 유로존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그리스 국민투표를 다음달 4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 제1야당인 신민주당은 3일 기존의 “구제금융 반대” 태도를 바꿔, 조기총선을 전제로 구제금융 협정을 지지할 뜻을 밝혔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신민주당 대표는 이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즉각적인 총선실시 책임을 위임받은 임시 과도정부 구성과 현 의회에서의 구제금융 협정안 승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엘리아스 모시알로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보수야당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준비가 돼있다”고 화답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러나 조기총선 제안에 대해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압박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유럽연합(EU)은 앞서 2일 그리스에 구제금융 지원 보류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지원안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하자, 이달 중순께 집행할 예정이던 1차 구제금융 6차분 80억유로(12조4000억원)의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그리스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전까지 6차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강력한 긴축안이 포함된 2차 지원안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기존에 약속했던 지원도 받을 생각을 말라”는 얘기다.

그리스는 이달 중순까지 80억유로를 지급받지 못하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럽연합이 구제금융 지급 중단이란 강경책을 들고나온 것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 국민투표 내용이 단순히 2차 지원안 수용 여부가 아니라 유로존 탈퇴 여부를 묻는 내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던 참이었다.

유로존 정상들은 만일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유로존 탈퇴를 결정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아일랜드·포르투갈 등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나라들도 이를 뒤따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스페인·이탈리아 등의 신용 위기를 심화시켜 유로존의 부채위기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그리스의 ‘위험한 도박’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프랑스 칸에서 3일부터 시작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주요 관심사도 그리스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연합 각국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회원국 정상들의 별도 회동도 잇따를 예정이다.

이정애 조일준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