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안팎에서 ‘연타’를 맞았다.

지난 23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노골적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집권 보수당 소속 의원 81명이 24일 당론을 거스르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자며 국민투표를 하자고 찬성표를 던지며 총리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영국 하원은 이날 보수당 소장파 의원 70명이 유권자 10만명의 청원을 받아 제출한 유럽연합 회원국 존속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동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대 반대 483표로 부결시켰다고 <비비시>(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유로존 부채 위기에 덩달아 휘말리고 있다는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캐머런 총리의 ‘설득’과 ‘엄포’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안에서 81표에 이르는 ‘반란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캐머런 총리는 표결 직전까지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 의원들을 관직에서 경질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스튜어트 잭슨, 애덤 홀로웨이 의원 등은 “무거운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반란 대열에 합류했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당론과 반대되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일도 이례적인데, 2010년 총리 취임 이후 가장 많은 반란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캐머런 총리는 지도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도 “총리의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투표 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당내 반란은 26일 열리는 2차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캐머런 총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보수당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정상회의에서 캐머런 총리가 ‘리스본 조약 개정에 영국의 이권을 보장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언급하며 “총리가 얼마나 영국에 큰 기회를 가져오는지 지켜 보겠다”며 별렀다. 당시 캐머런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 진절머리가 난다”는 핀잔까지 들었다.

캐머런 총리는 2005년 39살의 나이로 영국 보수당 대표로 선출된 뒤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새 시대의 젊은 지도자’로 급부상했다. 한국 정가에서도 ‘캐머런 배우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측근의 불법도청 사건연루 문제와 긴축 정책을 둘러싼 연정 파트너(자유민주당)와의 이견 등이 불거지면서 취임 1년여 만에 캐머런 총리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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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탓이라더니…영국 폭동 원인은 ‘불평등’

피의자 대부분 빈곤층 청년
“조폭 주동” 정부주장 배치

지난 8월 영국 토트넘에서 시작돼 전국을 휩쓸었던 폭동 사태는 극심한 빈곤과 소외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법무부와 내무부가 폭동 혐의로 기소된 5175명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조직 폭력배로 분류된 피의자는 13%(41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다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빈곤층의 젊은이들로 확인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폭력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폭동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핵심”이라며 사회적 모순보다 범죄 조직을 폭동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영국 정부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영국 총리실이 피의자들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백인과 흑인이 각각 42%와 46%로 대부분이며 아시아계는 7%뿐이었다. 체포된 사람의 90%는 남자였으며, 절반 이상이 20살 이하의 청소년이었다. 특히 피의자의 42%는 학교 무상급식을 받고 있었고, 35%는 실업수당을 받는 청년 실업자였다. 또 기소된 젊은이들 중 ‘특별 교육’이 필요한 비율이 66%에 이르며, 피의자의 3분의 1은 학교교육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도심의 쇼핑몰과 소매상 등 상업지구가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던 것도 당시 폭동이 극심한 빈부 격차와 경제적 기회의 박탈감에서 비롯한 것임을 방증한다.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업시설은 2584곳, 일반 주택은 231가구로 집계됐다. <가디언>은 “이번 통계분석은 ‘조직 폭력배들이 폭동 사태의 중요한 구실을 했다’던 집권 보수당의 주장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